법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59, 2021. 6. 22.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90, 2020. 7. 7.,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08, 2019. 8. 29.,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80, 2017. 6. 12.,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82, 2017. 5. 23.,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등위헌확인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90, 2016. 6. 2.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53, 2012. 5. 3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007년

8. 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6나1064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2006년

9.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200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5, 2004. 6. 24.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구국민연금법제67조제1항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93, 2003. 9. 25.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부칙 제9조)
   공무원연금법제43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회보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지방공무원법 통계법

2002년

12.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9933 판결
  [퇴직급여][공2002.9.15.(162),2021]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